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첫 변제일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,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일정 조율을 완료해야 합니다.
첫 변제일이 너무 빠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
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이 나면 당황스럽습니다.
특히 첫 변제일이 너무 임박해 있다면,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.
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불안입니다.
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.
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이 기준이 됩니다
사건검색에서 5월 27일 개시결정이 확인됐다면, 그 시점부터 변제계획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※ 핵심 포인트
- 개시결정일이 아닌 변제계획안에 적힌 날짜가 첫 변제일입니다.
- 보정권고가 없었다면 이미 제출한 계획안대로 결정됩니다.
개시결정은 곧 법원의 승인입니다.
변제계획안은 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.
개시결정 후 첫 변제일 변경이 어려운 이유
법적으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.
이미 확정된 안을 다시 조정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필요하고, 심지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.
즉, 첫 변제일을 바꾸는 일은 법원 입장에서 '기준이 흔들리는 것'이므로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.
실질적인 대응 방법 3가지
당장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
- 법무사에게 즉시 연락
→ 상황 설명 후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 -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
→ 가능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작성
→ 인가 전이라면 시도해볼 여지는 있음 - 납부지연 사유서 제출
→ 첫 납부일을 넘긴 경우, 지연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제출
→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
※ 변제개시일을 넘겨도 바로 폐지되진 않지만, 사유 소명이 없으면 폐지 가능성 높아짐
자주 겪는 헷갈림 정리
- Q. 개시결정일이 변제 시작일인가요?
A. 아닙니다.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날짜가 기준입니다. - Q. 보정권고가 없으면 수정 기회가 없는 건가요?
A. 그렇습니다. 보정권고는 수정 기회가 아니라 보완 요청입니다. - Q. 첫 납부를 못하면 바로 폐지되나요?
A. 아니요. 사유 소명서를 통해 1~2개월의 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. - Q.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?
A. 인가 전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 단, 개시결정 이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- Q. 법무사를 바꿔도 계획안 수정이 되나요?
A.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변경만으로 자동 허용되진 않습니다.
첫 변제일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
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‘첫 납부 기일을 연기’하는 게 아니라, ‘변제계획안을 인가 전 수정’하는 것입니다.
✔ 방법 요약
- 개시결정 전이면 변제계획안 날짜를 조정
- 개시결정 후라면 법무사 통해 수정 가능 여부 확인
- 사유서 제출로 한시적 유예 가능성 확인
※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
변제계획안 수정보다 더 중요한 것
정확한 기일 관리입니다.
개인회생은 한 달 단위 일정이 철저히 움직이기 때문에, 시작부터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.
신청할 때부터 최소 2개월 치의 변제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.
개인회생 첫 변제일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
개인회생 첫 변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→ 제출한 변제계획안 상의 첫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첫 변제금을 준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→ 법원에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.
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수정하나요?
→ 법무사 또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.
첫 변제일이 너무 임박했는데 조정 가능한가요?
→ 개시결정 이후라면 매우 어렵습니다. 인가 전까지 수정 가능성은 있습니다.
첫 변제일을 넘기면 바로 폐지되나요?
→ 아닙니다.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핵심 요약은 이것입니다
변제계획안에 적힌 날짜가 첫 변제일입니다.
개시결정 이후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.
사전에 계획을 조정하거나 사유서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.